내란특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강제구인 시도…실행 가능성 미지수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 구인에 나선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지난 14일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 오고 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전날 강제구인에 나섰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마저도 거부하면서 인치에 실패했다.

이에 특검팀은 브리핑을 통해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 강제구인 조치를 따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지병인 당뇨와 더불어 열악한 구치소 환경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악화해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상태인 만큼 건강 상태 악화 정도와 무관하게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데려오기도 힘든 상황이다. 특검팀은 앞서 브리핑에서도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웠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강제구인이 다시 불발될 경우 특검팀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마저도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조사 없이 구속기소 하는 방안까지 점쳐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110억 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거부하자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세 차례 방문 조사를 시도했으나 거부됐기 때문이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로 윤 전 대통령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