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3차 강제구인 시도…불발 시 기소 가능성도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선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서울 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지난 15일 밤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로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하면서 인치에 실패했다.

이에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 직원을 불러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이후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도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피의자의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이어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라며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강제구인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방문 조사하는 것이 법 집행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다만 특검팀이 방문 조사를 시도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할지는 불확실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월 구치소 현장 조사를 추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3차 강제구인도 불발된다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조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브리핑에서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여러 가지 검토 중인 방안 중에 하나"라고 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