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의회 “정부 소비쿠폰, 고려인 동포도 포함해야”

2025-07-16 16:02

내국인 중심 설계 배제 지적…지방정부 재량 강조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시 광산구의회가 16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고려인 등 외국인 주민도 포함할 것을 공식 촉구했다.

김영선 의원 대표 성명서에서 “현 정책이 내국인 위주로 구성돼 지역 고려인 등 4천여 명의 외국인 동포가 배제됐다”며, 건강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수혜를 제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 “포용적 회복 정책·지자체 재량 필요”

의회는 고려인이 지역사회에 경제·문화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 특성 반영과 포괄적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정부가 수혜 대상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광주시 광산구의회

김영선 광주시 광산구의원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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