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건강 악화로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이 계단을 오르기도 힘겨워할 정도로 악화했다고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이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17일 오전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지난주 재판 직전 기습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것과 달리 이날엔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안 나왔다. 변호인단인 윤갑근·배보윤·배의철·위현석·이경원·김계리 변호사가 법률대리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오늘도 피고인 불출석인가"라고 묻자 윤갑근 변호사는 "현재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구속돼 (좁은) 수감시설에 있다"며 "평소에도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현재 기력이 약해지고 건강이 악화해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가는 데 계단 올라가는 것도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하루 종일 재판에 앉아 있기 힘든 상태이고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다만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재판부의 소송 진행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재판에 임해왔으며 향후 재판에서도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참석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공소 유지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헌·위법이라며 특검 배제를 재차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특검이 수사 중인 내용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다"며 "특검은 더 나아가 일방적인 위법 수사로 피고인을 구속하고 의미 없는 구인 조치를 시도하면서 피고인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몸이 안 좋아서 안 나오는 거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특검의 위헌성을 다툴 것이면 다른 법률로 다퉈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이어 "기일 외 증거조사도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이런 방법으로 (재판을) 할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을) 잘 설득해서 나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227조2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하자 재판부는 "그때는 (피고인이) 출정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피고인에 대한 강제 출석을 명하는 구인장 발부와 함께 휴정기 추가 기일 지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지난 7월 10일 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연속해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 발부 등 적극 진행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특검은 휴정기 재판 기일 추가 지정을 요청한 바 있고 구체적 날짜를 7월 31일 목요일과 8월 7일 목요일로 지정해 제출했다"며 "변호인 전부가 휴정기 전체에 일정이 있을 것이 아니니 돌아가면서 출석하거나 안 되면 국선변호인이라도 선정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월까지 변호인과 재판부가 협의하고 숙고해 결정한 기일을 진행 도중에 특검이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처사"라며 "추가 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요구에는 여러 사정 때문에 원천 불가능하다고 해야 한다"고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