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옹벽붕괴 사고 발생하자…이재명 대통령은 '오산시장' 향해 이렇게 말했다

경기 오산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산시장에게 사고 전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1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한 상부 도로에는 교통 통제가 있었지만, 정작 붕괴된 옹벽 하단 도로에는 왜 통제가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권재 오산시장을 향해 주민의 사전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경위를 세세히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질책성 질문이었지'를 묻는 말에 강 대변인은 "오산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전후관계, 선후관계, 인과관계가 분명히 조사 내지 수사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경위를 물어보신 것"이라며 "질책을 한다라기보다는 나중에 인과관계가 밝혀져서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분명히 처벌은 있을 거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산 옹벽붕괴 사고는 지난 16일 오후 7시 4분쯤 오산시 가장교차로 인근 수원 방향 고가도로에서 발생했다. 약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면서 아래 도로를 지나던 차량을 덮쳤고, 이 사고로 운전 중이던 40대 남성이 숨졌다. 사고 직전 주민 신고가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초기 대응 부실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에서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사고 예방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할 것 같다"며 "기상청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힘들더라도 선제적으로 지역별 기상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파해 지방정부나 국가기관이 충분히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지시했다.

지방정부를 향해서도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해 달라"며 "피해를 최소화해야겠지만, 피해를 본 국민이 신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복구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고에) 취약한 반지하 주민, 독거주민, 범람이나 산사태 및 붕괴·함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 못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일부 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재난은 피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철저하게 대비하면 또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며 거듭 당부했다.

각 지자체는 비가 그칠 때까지 인명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 각별히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또 "사전 경고가 있었던 상황에서 도로 통제를 하지 않은 점은 반드시 경위를 파악해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일부 지자체장은 기후 위기로 인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조와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자체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역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