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농축산물 개방, 농민 희생 강요 말라” 강력 비판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이 통상교섭본부의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발언에 대해 “농민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아무런 논의 없이 농산물 개방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서 의원은 “주무부처와 현장 의견조차 듣지 않은 결정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국 FTA 때는 182차례에 달하는 의견 수렴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번에는 중요한 통상 결정이 소수 실무진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누구와 어떤 논의를 통해 농산물 개방이라는 중대 사안을 발표한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며 “정부가 농업·농민을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면, 현장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농민 지원 미흡·피해 심화 우려

서 의원은 최근 전국적인 수해와 농민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농민 보호 대책 없이 농산물 개방을 협상 카드로 꺼내드는 현실을 비판했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이 충분히 조성되지 못한 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및 비료·농약 가격 보장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또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규정과 통상협상에서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이대로 진행된다면 국내 농축산업과 농민 생계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서 의원은 “어떤 품목도 더 이상 협상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며, 농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근본적인 통상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