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미국 911처럼 각종 신고번호 통합 검토하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911 번호처럼 각종 긴급신고·민원신고 번호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겨레가 21일 인터넷판으로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해 통화 내용을 분석하고 소관 부서로 민원이 접수되도록 하는 ‘인공지능 민원 통합 시스템’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말한 시스템은 여러 개로 운영되는 긴급·민원신고 번호를 하나로 통합하고, 접수된 신고 내용을 자동으로 소관 부서로 이관하는 것을 뜻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반 국민이 각 부처·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업무분장을 자세히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처라고 설명하며 대통령실의 몇 개 수석실이 모여 기본 구상을 가다듬는 단계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에선 긴급신고의 경우 112와 119, 비긴급 민원신고의 경우 110에서 민원을 접수한다. 기관별로 별도의 접수 시스템과 상황실을 운영해 기관 간 신고·민원 내용 공유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미국은 911 번호로 긴급신고를 통합해 경찰, 소방, 구급 요청을 일괄 접수하고, 각 요청을 신속히 소관 부서로 연결한다. 911 시스템은 1968년 처음 도입된 이래 미국 전역에서 약 2억 4000만 건의 연간 통화를 처리하며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도 이처럼 단일화한 ‘통합상황실’을 통해 유사한 효율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방향은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원조정 분야에 관심이 많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 공공갈등조정관 제도를 도입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둘러싼 발전소와 주민의 갈등, 위례신도시 트램 설치와 관련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민의 갈등을 조정했다. 경기지사 시절엔 민원이 부서 간에 떠넘겨지는 일을 막기 위해 민원조정관 제도를 도입해 민원의 접수, 답변, 사후관리까지 1대1로 원스톱 처리하도록 했다. ‘인공지능 민원 통합 시스템’도 비슷한 일환일 수 있다.

매체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수해와 관련해 피해 신고부터 보상 문의까지 일괄 상담하는 ‘고충경청창구’ 운영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폭우 피해 지역에서 정전, 도로 유실 등에 대한 신고 창구가 단일화되지 않아 피해 신고 접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데 따른 대책이다. 해당 안건은 전날 강훈식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보좌관급 수해 관련 특별 점검 회의에서 논의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도로 복구도 넓이 12m 이상 도로는 광역지자체가 담당하고 그보다 좁은 도로는 기초단체가 담당하는 등 관할기관이 복잡하게 나뉘어 국민이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재난 지역에서는 신속한 신고 접수와 응대가 필수적이기에 검토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