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시민안전보험 실효성 강화 시급”…보장 확대·제도 개선 촉구

이번 간담회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씨에스엘 보험중개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도입된 시민안전보험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보장 범위 확대 및 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황상원 씨에스엘 보험중개 상무는 발제에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가 전통적 재난에 국한되어 있으며, 지자체별로 보장항목과 지급 기준이 천차만별”이라며 “기후재난, 디지털범죄,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피해까지 포괄할 수 있는 생활안전 보험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현대 사회의 안전사고는 예측이 어렵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며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사건과 하루 평균 40명이 자살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자살 시도자에 대한 후속 지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배재현 입법조사관은 “시민안전보험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관리 중이나, 유사 항목 간의 중복 및 세금 투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광역·기초 지자체 간 보장 항목 조정과 민간보험 활용 가능성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동구 도시공간국장 이원근은 “동구는 2021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지급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보장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통일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시민안전보험이 실효성 있는 안전망으로 자리잡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되며, 향후 관련 법제 개선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