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샀더니 다음날 엔진경고등… 환불은 가능할까?"

중고차 시장은 과거에 비해 분명 투명해지고 있다. 매매업체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의무 제공, 성능보증보험 제도 운영, 허위매물 규제 등 제도적 장치가 강화된 덕분이다. 그러나 여전히 소비자들은 ‘혹시 모를 고장’에 대한 걱정과, 문제 발생 시 복잡한 책임소재, 불친절한 사후처리 등에서 부담을 느낀다. 특히 구입 초기부터 중대한 경고등이 점등될 경우, 소비자는 단순 수리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으며, 차량 전체 신뢰에 의문을 갖게 된다.

법적으로도 A씨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중고차 구입 후 1개월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에 엔진, 미션 등 주요 부품에 하자가 발생하면 수리뿐 아니라 환불 및 교환 요구도 가능하다.

특히 A씨의 경우 성능점검기록부상 ‘이상 없음’으로 기재된 상태에서 엔진경고등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성능점검자의 부실 점검 혹은 허위 기재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법적 해제가 가능하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는 성능·상태점검의 부실·허위 기재 시 보험처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소비자는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입 후 1개월 또는 2,000km 이내에 환불이나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중대한 고장이 아니라 단순한 외관 기스였다면 적용이 어려웠겠지만, 엔진과 같은 핵심 부위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조항(민법 제580조)에 따라 ‘계약 당시 이미 존재하던 중대한 결함’으로 판단된다면 환불 사유가 된다.

한편,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단체들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 접수 후 신속 조정을 돕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소비자가 차량을 인도받고 2주 이내에 발생한 고장은 “구매 전 존재하던 고장”으로 간주하는 분쟁조정 사례가 늘어나며, 피해 소비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는 차량을 인도받은 뒤 반드시 초기 주행 중 계기판 이상 유무, 경고등 점등, 엔진 소리나 주행감의 이상 여부를 면밀히 체크해야 하며, 문제가 있다면 즉시 진단서와 함께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동시에 판매자에게는 차량 인도 전 한 번 더 철저한 점검을 거쳐, 판매 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거래 태도가 요구된다.

소비자는 더 이상 ‘중고차니까 어쩔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법과 제도는 이미 소비자의 편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