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현 전남도의원 “감척 지원금 과세, 어민 생계 위협 말아야”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서대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은 최근 열린 제392회 임시회에서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지원금에 대한 과세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1994년부터 2009년까지 비과세였던 지원금이 올해부터 예고 없이 세금이 부과되며 어민들의 불만이 커진 데 대한 것이다.

서 의원은 “감척 지원금은 국가정책에 따라 생계를 포기한 어민에 대한 보상”이라며, “이미 납부한 어민들 구제와, 조세 특례법 개정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예측 불가 과세, 납세자 설명 필수”

이어 서 의원은 “세금 부과는 사전에 충분한 안내와 예측 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에 나서 억울한 과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감척 보상금은 마땅히 비과세로 해야 하며, 특별법 제정 등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