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 다 받는다는 소비쿠폰…감옥 안 수감자들도 받을까

2025-07-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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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시설 기관장을 통해 우편 신청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1차 신청과 관련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은 교정 시설 기관장을 통해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 상품권은 사용 지역이나 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가족에게 인계도 가능하다.

서울의 한 족발전문점에 쿠폰 사용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 뉴스1
서울의 한 족발전문점에 쿠폰 사용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 뉴스1

지난 1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수용자는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대리인을 통해 소비 쿠폰 신청이 가능하다.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 세대가 다르더라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면 인정된다. 이 경우 선불카드나 지자체가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올해 11월 30일까지다.

수용자가 교정 시설 기관장을 통해 신청할 경우에는 절차가 다르다. 수용자가 작성한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면, 관할 지자체가 이를 접수한 뒤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며, 발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교정 기관장이 관리하게 된다. 이 상품권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족 등에게 인계할 수 있다.

서울의 한 돈가스 전문점에 쿠폰 사용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 뉴스1
서울의 한 돈가스 전문점에 쿠폰 사용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 뉴스1

정부는 2차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해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며, 소득 판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건강보험료가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에게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직장 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이로 인해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유사한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2차 지급 전까지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가입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완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 자산가에 대한 배제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맞벌이 직장인 가구나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구 유형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은 오는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실제 지급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지급 방식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1인당 10만 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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