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 붕괴 사망사고] 원인도 안 밝혀졌는데... “책임 없다” 발부터 뺀 현대건설

현대건설이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사고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서둘러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오산 옹벽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이 22일 오전 9시를 기해 오산시청,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지난 16일 옹벽 붕괴로 아래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오산시청의 재난안전 관련 부서 및 도로건설·유지·관리 부서, 서울시 종로구 소재 현대건설 본사, 경남 진주시 소재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 등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붕괴한 도로와 옹벽의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지금까지 이뤄진 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모든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압수 자료는 각종 서류와 전자정보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공사 단계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매뉴얼에 맞게 정비가 이뤄졌는지, 사고 위험이 사전에 감지된 바 없는지 살필 계획이다.

경찰은 사고 직전 도로 통제 등의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오산시와 경찰, 소방당국 관계자 다수가 참여했던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역도 입수한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사고 전·후 상황을 재구성해 교통 통제 지점을 정하고, 통행을 제한한 과정 전반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들여다본다.

경찰은 사고 직후 13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도 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문제의 옹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을, 오산시가 설계를 맡았으며, 현대건설이 2007년 공사를 시작해 2011년 준공했다. 이후 오산시에 기부채납돼 시가 관리를 담당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책임 소재 문제에서 발을 빼려 하고 있다. 2012년 오산시에 해당 옹벽이 기부채납돼 관리 책임이 시로 넘어갔다는 이유에서다. 현대건설은 언론에 발주처인 LH의 지시에 따라 시공했으며 하자보수 책임 기간도 지났다고 밝혔다. 골재 사용과 시공 공법을 두고 논란이 이는 데 대해서도 하청업체 소관이라며 선을 그었다.

실제로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시공을 한 건 맞지만 기부채납을 통해 시에 소유권을 넘겼기 때문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당사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토목 공사에 적용되는 하자보수 책임 기간인 10년도 훌쩍 지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현대건설과 오산시가 책임 소재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자체의 무능과 책임 회피, 시공사·발주처의 관리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고임에도 다들 책임을 전가하는 데만 급급하기 때문이다.

한 네티즌(qoal****)은 네이버 댓글란에서 “시공 후 30년이 지나도 구조에 관한 설계, 시공 오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