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서 한동훈 딸을 비방한 40대 남성에 '벌금형' 선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속어를 사용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딸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지난 1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5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비속어로 한동훈 전 대표 딸을 지칭하고 한 전 대표 사진을 첨부한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을 언급하며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동훈 전 대표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이 연상되는 글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게시글에 모욕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게시한 글의 내용을 보면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고 글 내용에 비춰 고의도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정치인과 관련 없는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모욕 표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의혹이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비리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합리적 근거도 제시되지 못했으며 이는 상대 정치세력에 의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올린 글이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형태로 1회 게재된 점 등을 양형조건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