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안전, 지역이 나섰다”…제288회 대전시의회 임시회 폐회

이날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영삼 의원과 정명국 의원이 각각 출산장려금 정책과 하천 준설사업의 중요성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김영삼 의원은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행정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지역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인구위기를 돌파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산장려금을 도입하고, 지자체는 세제 혜택, 정책자금 우대금리, 입찰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지표에서 대전의 출산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등 긍정적 변화가 감지되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자리에서 정명국 의원은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를 막기 위한 하천 준설사업의 효과를 높이 평가하며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가 3대 하천의 28km 구간에서 총 68만 톤의 토사를 제거한 결과, 홍수 특보 없이 장마철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는 점을 실증적 사례로 제시했다.

정 의원은 “환경 우려로 중단돼 온 준설사업이 실제로는 시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효과적인 정책임이 입증됐다”며 “남은 구간도 조속히 정비해 통수단면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민원 대응,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재정 문제, 스마트팜 산업 육성, 장애인 체육복지 개선, 교육현장 스마트단말기 점검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이 집중 논의됐다.

조원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민생 중심 의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안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달라”며, 여름철 재난 대비 및 취약계층 보호 정책의 철저한 점검도 주문했다.

이번 임시회는 정책 제안부터 예산 심의, 재해 대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전시의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방의회가 단순한 감시·견제 기능을 넘어 능동적 정책 생산자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