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대표발의,농어업 재해대책법 등 ‘기후위기 대응 3법’ 국회 통과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문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 217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농어업 재해 관리·지원의 국가책임을 대폭 확대했으며, 5년마다 계획 마련, 이상고온·지진 등도 보상범위에 포함하는 등 제도적 혁신이 이뤄졌다.

####보험료 할증 제외·고용지원법 동시 통과

이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도 함께 처리됐다. 보험료 부담 완화, 고용인력 지원 강화 등 현장 요구가 법제도로 반영됐다.

문금주 의원은 “이상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책이 마련돼 농어민의 불안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