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복혈당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불출석, 재판장 “진짜인지 확인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 등으로 3주 연속 내란혐의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24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2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또다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로써 지난 10일, 17일에 이어 3주째 법정을 비운 상황이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출석을 연속으로 안 하는 상황이라 출석 거부에 대해 조사해야겠다"면서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공복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 장시간 재판 참석이 힘들다는 건강상 사유를 내세웠다.

하지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같은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전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공복혈당 정상치를 상회해 장시간 공판 출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불출석했다"며 "이와 같은 사유는 최근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던 주장과 동일한데 기각되면서 상당성 없는 주장임이 확인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과거 9차례 공판에는 정상적으로 참석했고, 지난 18일 약 4시간 50분간 진행된 구속적부심에도 직접 출석했던 점을 들어 건강상 문제가 실제로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특검 측은 "피고인은 지난 10일 공판과 17일 공판에 연속으로 불출석한 상황에서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것"이라며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건강상 문제 외에도 다른 불출석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건강상 이유도 있지만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을 특검이 검찰로부터 받아와서 공소를 유지한 사례가 없었다"며 "기존에 기소된 내란 혐의 사실과 관련된 사실을 쪼개서 부수적·지엽적 부분으로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그것도 불출석 사유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의 하계 휴정기(7월 28일~8월 8일) 중 재판 진행을 둘러싸고도 특검과 변호인단 간 의견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특검 측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휴정기에도 재판을 이어가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변호인단은 "(휴정기 재판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거부하고 있다.

재판장은 "특검은 그러면 국선 변호인이라도 선정하라는 것"이라며 "재판부도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 사건 자체가 헌법 기능을 훼손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 성격을 갖고 있음을 고려해 봤을 때 신속 재판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사건보다 크다고 할 것"이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정기 중 추가 기일이 불가능하다면 휴정기 이후 추가 기일을 지정해 줘서 하루라도 빨리 소모적인 논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지난 10일, 17일 공판과 같은 방식으로 기일 외 증거조사 절차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