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회의원, ‘산림공익 4법’ 발의~임업 직불제·산지은행 도입 추진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산림공익기능증진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임업직불제는 임업 인구의 10%만 참여하고, 지급 대상 면적도 전체 사유림의 2%에 불과한 현실이다. 임업직불금은 현재 임산물 생산 또는 육림업 종사자에게만 면적 기준으로 지급되어, 임업인들의 폭넓은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선택형 직불제·산지은행 등 새 제도 도입

개정안은 친환경 임산물 생산, 밀원수 조성에도 직불금을 지급하고, 농지은행처럼 산지를 임대하는 ‘산지은행’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임업직불제의 종류와 지급 기준을 다양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 법 개정으로 산촌 인구 감소와 임업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동물 진료의 안전성 확보와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백신 연구를 위한 수의사법·식물방역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