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범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정책토론회' 성료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칠곡2, 국민의힘) 위원장 주관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정책토론회」가 7월 25일 칠곡군교육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정희용 국회의원(고령군ㆍ성주군ㆍ칠곡군, 국민의힘),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 김재욱 칠곡군수, 학부모단체, 교육 관계자, 청년층, 전문가,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저출생 위기 극복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책 발표에서 최순규 경상북도 저출생대응과장은 “저출생은 과도한 경쟁구조와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며, “경북도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150대 실천과제, 결혼·출산 부담 해소를 위한 ‘4대 문화운동’ 등을 통해 문화·제도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정희 경북대학교 교수는 “저출생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사회적 유출, 비교문화, 삶의 질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와 같은 정책 전환, 지역 주도형 발전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이소영 대구대학교 교수는 “일본은 중앙과 지방정부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인구 반등에 성공한 사례”라며, 경상북도 역시 현금 지원을 넘는 체계적 정책 연계를 통해 저출생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들은 ▲ 출산 초기 지원에서 학령기·청소년기까지의 보편적 확대 ▲ 남녀 공동 육아를 통한 양육시간 불균형 해소 ▲ 돌봄 서비스 신뢰성 제고 및 접근성 확대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소득 무관 국가장학금 확대 적용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사회적 존중 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강남구 인강 프로그램 벤치마킹을 통한 지역 교육 격차 해소 등 구체적인 제언도 함께 제시됐다.

정희용 국회의원은 “수십 년간 수백 조 원을 투입하고도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 현실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방안들을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순범 의원은 “오늘 나온 정책 제안 하나하나가 경북의 미래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반영하겠다”며, “경상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선도하는 모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