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감 '인물'] 박정호·신효광·김상일·서재원·김상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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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의원, 교육지원청 감사서 무단점유 공유재산 방치 질타
신효광 의원, “지방교부세 감소, 경북도 적극 대응해야”
서재원 의원, 경북 농어업 현안 집중 점검
김상일 의원, 한수원 지원 학습보조비 집행잔액 개선 주문
[경북 위키트리]이창형 기자=경북도의회의 소관 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일선 교육지원청의 무단점유 공유재산 방치 문제와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한 경북도의 대응, 경북 농어업 현안 문제, 한수원 지원 학습보조비 집행잔액 개선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와 개선책 주문이 이어졌다.
◆박정호 의원, 교육지원청 감사서 무단점유 공유재산 방치 질타
박정호 의원(포항, 교육위원회)은 11월 12일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 13일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공유재산 관리 실태와 학교와 지역의 상생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박 의원은 교육청 재산인 학교 땅과 건물이 무단으로 점유당하고 있는데도 관리가 사실상 방치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포항은 무단점유 12건 가운데 8건이, 봉화는 6건 가운데 3건이 아직 ‘점유자 확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누가 쓰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공유재산을 지키는 것은 교육청의 기본 책무”라며 점유자 소재부터 철저히 파악하고, 변상금 부과와 원상회복 등 권리 회복 절차를 적극적으로 밟을 것을 주문했다.
포항명도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도 짚었다.
박 의원은 학생 수에 비해 교실과 인력이 부족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돌아가는 도움 선생님의 관심이 줄어든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과밀학급을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신효광 의원, “지방교부세 감소, 경북도 적극 대응해야”
신효광 의원(국민의힘·청송·3선, 기획경제위)은 16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를 제기하고,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 꼭 필요하다면 지방의 몫에 손대지 말고 정부가 다른 재원을 찾아야 한다”며 “국가 예산은 크게 늘리면서 지방의 몫부터 줄이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송과 같이 자체재원이 부족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군 지역은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만큼, 교부세 재원 축소가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신 의원은 “지방이 살아야 국가도 살 수 있다”며 “정부안이 시행되더라도 대응을 멈추지 말고, 다른 시도와 힘을 모아 지방교부세 재원과 재정자율권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재원 의원, 경북 농어업 현안 집중 점검
서재원 의원(포항6, 농수산위원회)은 지난 9~13일까지 진행된 2026년도 농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도 농업·축산·수산 분야의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개선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 등 농업 분야에서는 소비자 수요에 대응한 아열대 작물 연구를 비롯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사업의 이용 확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농업기술원의 상주시 이전 등 농수산위원회 소관 5개소의 대형 공공건축사업 지연으로 1,800억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예상되는데 대해 질타하고 향후 철저한 준비와 대책 마련을 통해 더 이상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기술연구소 등에서는 11년 만에 발생한 구제역의 원인과 방역체계의 실효성, 축산연구실의 안전관리, 스마트축산 연구 확대 등 도민의 안전과 축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해양수산국·수산자원연구원·어업기술원 등 수산 분야에서도 고수온에 따른 양식장 피해 예방, 스마트 양식 기술의 현장 보급, 청년·여성어업인 육성, 영일만항 개발과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과제 등 경북 동해안 수산업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서 의원은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인 효과와 농어업인 등 도민들의 체감도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일 의원, 한수원 지원 학습보조비 집행잔액 개선 주문
김상일 의원(포항3, 교육위)은 지난 13일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지원사업으로 운영되는 울진 학습보조비의 사용처를 파악하고, 한수원 지원사업에서 해마다 남는 집행잔액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 지원사업으로 울진 학생들에게 학습보조비를 지원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보기에도 좋은 사례라고 평가하면서도 지역 내 대부분의 곳에서 쓸 수 있는 만큼, PC방 등 학습과 관련 없는 곳에 쓰이는지 교육지원청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수원과 협의할 때 사용처를 학습 관련 품목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 울진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이 약 355억 원으로 추계되고 이 가운데 65%인 약 231억 원이 울진군 몫이지만, 울진군의 재정자립도는 12% 안팎으로 매우 열악하다고 설명하고 교육지원청과 울진군의 유·초등교육 관련 사업이 중복되는지 파악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