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광역교통사업비 93조 중 80% 수도권 집중…지방 홀대 여전”

29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국토부가 제출한 ‘광역교통 시행계획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22개 사업 중 수도권에 편중된 사업이 74건으로 60.7%에 달했으며, 총사업비 기준으로는 92조 9,318억 원 중 74조 6,994억 원(80.4%)이 수도권에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비수도권 4개 권역의 사업비는 부산울산권 3조 1,165억 원(3.4%), 대전권 8조 7,964억 원(9.5%), 대구권 4조 6,393억 원(5.0%), 광주권 1조 6,802억 원(1.8%)에 그쳐 전체 비수도권 예산 비중은 1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특히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2023년 착공 이후 2024년 9월 선로 주변 지장물 이설 문제로 480억 원의 공사비가 증액돼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광주~나주 광역철도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해 최대 2년 지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7년 예타에서 탈락한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2024년 재조사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공사비 증액 등 과감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갑 의원은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 김윤덕 전 의원에게 “균형발전과 교통 인프라 격차 해소를 명확한 국정 목표로 삼고, 실질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과거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중심 교통정책이 국가균형발전을 역행한다’고 발언한 만큼, 비수도권 광역교통사업 확대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