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출연기관, 산업·민생 규제 개선 해법 논의~중앙·자체과제 분류해 신속 추진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가 29일 ‘공사·출연기관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고, 에너지·바이오 등 신산업, 소상공인 지원, 복지 등 산업·민생 현장 중심의 현안 규제 해결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공기업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전통주 통신판매망 확대, 소상공인 지원 대출 간소화 등 39건(중앙 규제), 가족복지 등 2건(자체 규제) 등 총 41건 개선안을 도출했다.

####자체규제는 내부검토, 법령규제는 소관부처 건의

도는 자체규제는 소관 부서에서 신속 검토·개선하고, 중앙정부 규제는 관련 부처에 공식 건의와 설득 노력을 이어간다.

명창환 부지사는 “신속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적극 대응하고, 정부 규제개혁 정책 변화에도 선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