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소환 불응'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2025-07-3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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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환 불응'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법원이 31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연달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추가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는 이례적인 상황에 처하게 됐다.

김건희특검팀은 앞서 3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며, 하루 만에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정희 김건희특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체포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특검은 29일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9일과 30일 이틀 연속으로 특검팀의 소환 통지를 받았지만 건강상 이유 등 구체적인 사유 없이 모두 불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 기간 중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로 명 씨가 요구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개입 의혹, 지난해 4·10 총선 공천 관여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연관된 2021년 10월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지난 10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구속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자신의 형사재판과 내란특검의 소환조사에 지속적으로 불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김현우 서울구치소장과 의료진을 만나 윤 전 대통령의 상태를 점검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수 없을 만큼 건강 상태가 나쁘냐"고 질문하자, 의료과장은 "주관적 증세 까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조사는 시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답변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김건희특검팀은 조만간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추가 체포영장 집행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그리고 서울구치소 측이 협조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내란특검팀도 윤 전 대통령의 소환 불응에 대해 세 차례 강제인치를 시도했지만 구치소 측의 소극적 대응으로 무산된 바 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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