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25%→15% 명시한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합의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적용하던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췄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 시각)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행정명령의 부속서에는 각국의 변경된 상호관세율이 명시돼 있으며 한국은 15%로 조정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처음 발표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였다.

일본 역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상호관세율이 15%로 인하됐다.

하지만 관세 회피를 위해 환적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별 상호관세에 추가로 40%의 관세가 더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 명령에 따라 수입품 품목 코드(HTSUS)를 수정하라고 지시했으며 변경 사항은 서명일로부터 7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통상 분야 과제였다.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라고 돌아봤다.

이 대통령은 "협상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타결을 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