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폭락에 화들짝 놀란 민주당, 하루 만에 "재검토하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이 방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김 직무대행이 직접 재검토 언급에 나선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내 코스피 5000 특위와 조세 정상화 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됐던 기준을 다시 강화해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10억원 보유자를 대주주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 현 경제 상황에 맞는 조치인지에 대한 의문이 당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또한 대주주 기준 강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인 '코스피 5,000' 추진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스피 5000 특위 소속 이소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에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고, 주식 10억원(보유자)을 대주주라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특위 소속 박홍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며 "이 문제는 당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세수 효과도 별로 없는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구태여 낮출 필요가 뭔가”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주식 양도차익의 과세를 강화하는 데 찬성한다”라면서도 “그러나 모든 정책엔 타이밍이 있다. 세율의 증감 자체로 인한 세수효과를 계산하는 것보다 그 증감 결정이 주는 메시지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할 것인가를 제대로 예측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각인시키고 공고한 신뢰를 얻는 게 미미한 세수효과나 부자 과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며 “(양도소득세 대상 확대로) 충돌하는 시그널을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주주 기준 강화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말 과세 기준 시점에 해당 조건을 피하려는 매물이 대거 시장에 풀리며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그제 코스피 지수는 2021년 8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히며 시장 상황을 언급했으나, 이날은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에 대한 실망감이 주가 하락에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