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월요일인 내일 국회에서 볼 수 있는 광경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돌입하면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약 1년 만에 필리버스터 대치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신임 당대표는 추석 전까지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며 사과 없이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여야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다수당의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소수당이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수단이다. 우리말로는 '무제한 토론'이라고 한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특정 안건의 표결을 막기 위해 의원들이 차례로 발언에 나서 장시간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소수당이 여론을 형성해 입법을 저지하거나 수정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국회법상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그 외 범여권 세력은 개별 법안에 대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의석(180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기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를 하루 정도 지연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쟁점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을 다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방송 장악법',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기업 죽이기 법안'으로 규정하며,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에도 채상병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본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에 "필리버스터 무용론에 대한 지적을 잘 알고 있지만, 소수 야당으로서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5개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이른바 ‘살라미 전략’(큰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하지 않고 조금씩 잘라내듯 분할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을 통해 법안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처리 순서에 대해서는 당초 방송3법을 먼저 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상징성이 큰 노란봉투법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원래 노란봉투법은 법사위 통과가 불투명했었는데, 이제 통과가 됐으니 굳이 뒤로 놓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5일 종료되지만,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절차를 감안하면 쟁점 법안의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미 6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실제 본회의는 여름 휴가 등의 일정이 끝난 21일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법안 상정→필리버스터→토론 종료→표결’ 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은 위원회 소관 법률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유공자법, 공정거래법 등이 대상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됐던 법안 처리가 일단락되면 검찰 개혁 4법 처리에도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약속드린 대로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돼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속도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송언석 원내대표)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내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한 법안이 대거 제출되고 있는 만큼 여야 대치는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위헌정당 해산 요구가 고조될 경우, 그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