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 유튜버들 향해 칼 뽑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25-08-03 18:38
add remove print link
“돈 벌기 위해 불법 자행하는 일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열린 제26차 국무회의에서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는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한 사실이 3일 속기록을 통해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통해 이익을 얻는 행위가 구조적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법무부에 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일이 너무 많다”며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일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달라”고 말하며 단순 형사 처벌보다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활용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영리를 목적으로 법을 어기는 행위를 제재할 때 검찰권을 쓰면 남용 문제가 생긴다”며 형벌 중심 방식에 대한 우려도 함께 드러냈다.
같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를 향해 공공택지 주택 공급 체계 전면 개편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벌떼 입찰, 로또 분양 등 지금의 시스템은 구조적 결함이 많다”며 “공급 가격과 시장 가격의 격차가 크다 보니 허위 건설사가 대거 입찰에 참여해 경쟁률만 치솟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로또 분양 제도를 시세와의 괴리로 인해 주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현행 시스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고, 이들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LH가 택지를 조성한 뒤 일정 이익을 붙여 민간에 파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며 LH의 공급 구조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공공 영역에서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는 방안을 찾아야 시장의 과열을 막을 수 있다”며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제도 개편을 거듭 요구했다.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