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행정 인권감수성 실태조사~“5개 유형 42건 인권침해 드러났다”
2025-08-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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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점검 통해 사생활 침해‧낙인 등 다양한 사례 확인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시가 소비쿠폰 색상 논란 이후 시와 산하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 유형 42건에 달하는 인권침해 사례를 적발해 개선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안학교 학생 배제, 공공시설 접근 제한, 사생활 침해(단수처분 예고문 부착), 복지사업명에 ‘저소득층’ 표기 등 새롭고 다양한 사례들이 드러났다.
또, 폭염 속 옥외 노동자 건강권, 쪽방 거주민 주거권 등 기후·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이슈도 같이 부각됐다.
####전국 확산·인권기본법 제정 건의…"생활 속 인권 실현 앞장"
강기정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관련 내용을 보고해, 행안부 중심의 중앙차원 전국 점검까지 약속받았다. 광주시는 인권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강화도 제안했으며, 앞으로 인권영향평가, 전 생애주기 맞춤 인권교육 등을 확대해 실질적인 인권도시 실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 시장은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