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집무실, 국가균형발전 중심에 선다”… 특별법 탄력 받는 전환점

이번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집무실 완공’ 공약을 뒷받침하는 가시적 진전이다. 특히 ‘제2 집무실’이 아닌 ‘세종 집무실’이라는 공식 명칭 사용은, 수도권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세종을 독립적인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려는 정부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세종 집무실 추진을 5극 3특 전략과 별도로 다루며, 이를 단순한 지역 균형 사업이 아닌, 국정운영 구조 자체의 재설계로 보고 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 운영의 유기적 기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은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명문화하고, 실행 계획 수립, 예정지 지정, 범정부 추진기구 구성, 특별회계 설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혁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발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대한민국 대전환의 출발”이라며, “세종시가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외를 해소할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당은 향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집무실 건립, 국회의 전면 이전 등 후속 과제에 대해 중앙당과 함께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단지 지역 현안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구조 개혁이라는 점에서도 전국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이 세종에 자리잡는다면, 국가 주요 의사결정이 보다 유기적으로 이뤄질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공간적, 정책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