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산출입국, 부산 초량동 ‘텍사스거리’ 불법 외국인 고용 대규모 적발 성과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이하 ‘부산출입국’)는 지난 7월 3일(목) 부산 동구 초량동 ‘텍사스거리’로 불리는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 국내 취업 허가를 받지 않은 러시아 여성을 접대부로 불법 고용한 업주와 러시아 국적 여성 16명을 현장에서 무더기로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위키트리 5월30일 사회면 단독 보도)

이번 단속은 단순한 현장 점검 차원을 넘어 불법 체류 및 불법 고용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법 집행의 일환으로, 사전에 외국인 고용 안내문을 배포한 후 업주들이 '배짱영업'을 하자 기획 단속으로 전환 되었다. 단속 대상이 된 B업소와 M업소는 외국 국적 여성들을 불법적으로 고용해 유흥 접객원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은 대부분 관광비자(C-3) 등으로 입국 후 해당 지역 유흥업소에 불법 고용되어 활동 중이었다.

부산출입국은 지난 5월 30일 본지의 사회면 ‘단독’ 보도를 통해 러시아 여성들이 초량 텍사스거리 유흥업소에서 집단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수사력을 집중해, 접대부로 일한 러시아 여성 16명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이 중 여대생 3명은 본국으로 추방, 나머지는 1인당 2백만원 범칙금을 납부하고 풀려났으며 업주 2명은 약 6천만 원의 범칙금을 납부한 것으로 현장 취재결과 확인됐다.

부산출입국 관계자는 “단순 고용주뿐 아니라 불법 체류를 알선하거나 이를 방조한 중개인, 숙소 제공자 등도 처벌 대상”이라며 “불법 고용 및 외국인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텍사스거리’는 과거 미군 주둔 당시 유흥문화가 형성된 이후 지금까지 외국인 여성 접객원이 집중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외국인 불법 취업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지역 사회의 불안과 정부의 단속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단속은 단순히 위반자를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 유흥산업 전반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출입국 당국은 앞으로도 유흥업소, 마사지 업소, 노래클럽 등 외국인이 취업할 수 없는 업종에 대한 정기 및 기획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길거리 성매매·무자격 마사지 업소 난립… 치안·공공질서 무너지는 현장

본지 취재 결과, 특히 ‘텍사스거리’에서는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이 어둠이 내리면 부산을 찾는 관광객을 상대로 호객 행위는 물론, 새벽까지 인근 모텔에서 활발하게 성매매를 하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텍사스 거리’ 일대는 불법 무자격 마사지 업소가 30군데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업소의 확산은 단순히 불법 영업 차원을 넘어 성매매, 인신매매, 마약 범죄와의 연계 가능성, 지역 상권의 불균형과 건전 업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밤 시간대 유흥 중심지에서 불야성을 이루는 형태는 청소년 유입이나 음성 범죄 활동의 온상이 될 수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풍속 문제가 아니라 공공 안전 및 위생, 불법 체류자 문제, 세금 탈루 등 여러 사회적 문제와 얽혀 있다. 따라서 관계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부산출입국 관계자는 취재 기자와의 통화에서 “위키트리 ‘단독’ 보도 기사를 직접 접하고 나서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출입국 관리 질서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외국인의 노동력을 착취할 우려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텍사스거리는 부산의 관문인 만큼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내사와 정보 활동을 통해 위반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출입국은 관내 최대 불법 고용 온상인 초량동 ‘텍사스거리’에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 불법 체류자·불법 영업 구조를 뿌리부터 끊어내는 본보기 사례를 만들어 지역 치안·관광 이미지 회복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