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력 6년 새 11만 3000명 줄어 50만명 미달... 정부 “여군 확대”

저출산·인구감소로 인해 군 병력이 급감하자 정부가 여군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 군 병력이 45만 명 수준까지 줄었다.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규모로 언급되는 50만 명에 5만 명이나 부족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6만 3000명이던 상비 병력이 지난달 1일 기준 45만 명으로 줄었다. 이는 6년 새 11만 3000명이나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육군 병력은 42만 9000명에서 32만 4000명이다. 이 가운데 병사는 30만 3000명에서 20만 5000명으로 10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

병력 부족을 메우려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해 현역 판정률이 2019년 69.8%에서 올해 86.7%로 뛰었지만, 입영 인원 자체가 급감해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올해 6월까지 현역병 입영자는 10만 1000여 명으로, 2015년(24만 90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간부 충원 상황도 나빠졌다. 간부 선발률은 2019년 94.1%에서 2024년 64.9%로, 특히 부사관 선발률은 50% 초반대에 그쳤다.

국방부는 "현재 상비 병력은 50만 명 대비 5만 명 부족한 45만 명 수준"이라며 "상비 병력이 계속 줄 경우 우수 인재 확보의 어려움, 장비 운용 등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라고 밝혔다.

병력 감소는 부대 구조 개편으로 이어졌다.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17개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됐다.

강원도·경기 북부 전투 부대와 동원 사단이 주로 조정 대상이었으며, 오는 11월에는 경기 동두천의 제28보병사단도 해체된다. 해체된 부대의 임무는 인근 부대가 나눠 맡게 돼, 각 부대의 방어 구역이 넓어져 작전 효율 저하도 걱정된다.

국방부는 상비 병력 유지를 위해 보충역·상근예비역 감축, 여군 확대, 단기 복무 장려금 지급 등 간부 유인책을 추진하고 있다. 비전투 분야에서 민간 인력 확대, 장교·부사관 장기 활용 등도 검토해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