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구속되면... 서울구치소 아닌 남부구치소에 갇히는 이유

각종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여사의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의 구금 및 인치 장소를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에서 “서울구치소 쪽 요청으로 이런 내용의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특검팀의 구금 및 유치 장소 변경신청서를 받아들이면 김 여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572쪽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전날엔 김 여사 구속 필요성에 관한 276쪽 분량의 의견서를 추가 제출했다.

법원이 김 여사 구속영장을 내주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김 여사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 자금 제공자)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김 여사의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사용됐다고 봤다.

김 여사는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가 대면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제출한 총 847쪽 분량 구속 의견서의 상당 부분을 증거인멸 우려에 할애했다.

늦은 오후나 이튿날 새벽쯤 김 여사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