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진짜 '계획'…오늘(13일) 전 국민에게 드디어 공개됐다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전 국민 앞에 드디어 내놨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가 비전부터 재정·입법 계획까지 망라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계획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계획안은 국가 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아동·청소년,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반려인 등 대상별 맞춤 과제를 별도로 제시해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기조가 강조됐다.

§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국민과의 상시 소통, 국민주권 의지의 일상적 반영을 의미하며,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모든 정책의 최우선 가치를 국민 행복에 두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를 뒷받침할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다. 경청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불공정과 특권을 없애며, 실용 중심의 성과를 통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 5대 국정목표·23대 추진전략·123대 국정과제

이번 계획은 5대 국정목표를 중심으로 23대 추진전략, 123대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①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권력기관 개혁, 개헌 추진,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분열과 대립을 넘어서는 통합 정치를 구현한다.

②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으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AI 고속도로와 독자 생태계 구축, R&D 확대, 반도체·이차전지 혁신, 규제 합리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③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산업부문 RE100 달성, 5극3특 혁신거점 조성, 지방세 비율 확대 등 자치분권 기반의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

④ 기본이 튼튼한 사회

소득·주거·의료·돌봄 보장,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사회안전망 확충, 필수의료·공공병원 강화, 노동기본권 보장 등 기본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를 지향한다.

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한미동맹 고도화, 국방개혁, K-방산 4대 강국 도약, 남북관계 정상화, 국익 중심 실용외교, G7+ 외교강국 실현 등 안보와 외교를 국익 우선으로 설계한다.

§ 국민 의견·야당 공약까지 반영

123대 과제는 대통령 선거 공약과 정책 발표문을 기반으로 하되,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을 통한 정책 제안, 대선 과정에서 맺은 정책협약, 야당 공약 중 여당 것과 유사한 내용, 주요 국정 현안까지 심층 검토해 반영했다.

또한 지역공약은 국정기획위 내 균형성장특위가 지자체 의견과 부처 검토를 거쳐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 향후 지방시대위원회가 관계 부처·지자체와 협업해 이행을 총괄 지원하고,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 12대 중점 전략과제

국민 체감도가 높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핵심 과제로는 ▲잠재성장률 반등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 ▲AI 3대 강국 도약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기본사회 구현 ▲인구위기 대응 ▲문화강국 실현 ▲인재강국 ▲안전사회 ▲5극3특 균형성장 ▲한반도 평화공존 ▲국민통합 정치 등 12가지를 선정했다.

§ 재정·입법 계획

정부는 핵심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6~2030년 5년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재원은 세입 확충, 지출 효율화로 마련해 추가 재정부담 없이 추진한다.

법령 제·개정도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전체 951건 중 법률은 634건(87%)을, 하위법령은 178건(81%)을 내년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 후속 관리와 점검 체계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대통령실·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과제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국민 의견 수렴 창구도 별도 운영한다.

§ 분야별 분과 설명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각 분과 위원들이 직접 과제와 계획을 설명했다.

- 이한주 위원장은 국가 비전과 5대 국정목표의 의미를 개괄했다.

-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권력기관 개혁, 자치분권 강화,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한 혁신 과제를 소개했다.

-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진짜 성장 전략’과 3+1 성장축(기술선도·모두의 성장·공정 성장)을 강조했다.

- 송경희 경제2분과장은 AI·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벤처투자 확대,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 김남희 사회1분과 기획위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필수·공공의료 확충, 노동 안전망 강화 등을 발표했다.

-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K-컬처 300조 원 시장, 방한 관광객 3천만 명 달성, 교육·환경·미디어 개혁 방향을 설명했다.

-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한반도 평화·국방개혁·국익 중심 외교 전략을, 박수현 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은 5극3특 균형성장 전략과 지역공약 추진 방향을 각각 밝혔다.

-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은 12대 전략과제의 기대 효과를, 진성준 부위원장은 재정지원 계획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효과적인 과제 관리와 대국민 소통 방안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안)은 정부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5개년 계획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구체적 행동 계획으로 옮겨, 향후 5년간 국정의 방향타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해당 계획안에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면서도 해당 내용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은 아니며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국정기획위가 국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했겠지만 앞으로 이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하고 집행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나은 정책안으로 다듬어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정기획위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정책효능감을 배가시켜 나갈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취임 후 지난 두 달에 대한 소회를 전하면서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지난 두 달을 생각해보면 꼭 무슨 산비탈을 굴러 내려온 듯한 그런 느낌"이라며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면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전례 없는 국난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헤쳐올 수 있었다. 앞으로도 오로지 국민들께 의지하고, 국민들에게 유익한 새로운 더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