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포스코이앤씨 강경 대응에 형평성 논란…“국가 경제 기여 기업을 무너뜨릴 것인가”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정부가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중대재해를 이유로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초강수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과 국가경제 차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과 업계는 “재해 방지 대책은 철저히 마련해야 하지만, 국가 경제에 기여해온 기업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처사는 위험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12일,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경기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하청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한 올해 발생한 총 4건의 사망사고를 “중대재해 반복” 사례로 보고, 초강력 제재를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능한 모든 제재 수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포스코이앤씨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산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네 건의 사고가 있었지만,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대형 건설사 중 가장 적은 5명에 불과하다. 반면 같은 기간 현대건설(17명), 롯데건설(15명), 대우건설(14명) 등 타사에 비해 수치는 낮은 편이다.

경제평론가 이주호 씨는 “한 기업만을 집중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형평성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건설시장에 불공정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포스코, 국가 경제의 중추…현실 고려한 정책 필요”

포스코이앤씨는 단순한 건설회사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온 포스코 그룹의 핵심 계열사다. 에너지, 철강, 인프라, 친환경 도시 개발 등 다양한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으며,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꾸준히 기여해왔다.

지난해 포스코이앤씨의 외주비 지출: 약 6조 원

등록 협력사 수: 2,100개 이상

연간 공사 현장 수: 100여 곳 이상

이번 정부 대응으로 현재 포스코이앤씨는 전국 103개 건설 현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했으며, 협력업체들의 일감 중단과 주택공급 차질 등으로 최대 10조 원 규모의 경제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는 단기 수익보다 안전·품질 중심의 지속가능 경영을 추구하는 대표적 기업”이라며 “한 순간의 사고로 그동안의 기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력 대응도 필요하지만, 균형감각이 중요

중대재해에 대한 강경 대응은 사회적 요구이나, 과잉 규제는 산업 전반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포스코와 같이 국가 전략 산업과 맞닿은 기업에 대한 조치는 보다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체 건설업계에 대한 안전 점검을 확대하면서도, 기여도가 큰 기업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조치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형벌적 제재보다 구조적 안전 시스템 개혁과 산업재해 예방 강화로 초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