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출자·출연기관 조례 소송 최종 승소… “입법권 정당성 확인”

사건은 지난 2023년 3월 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비율 등을 통일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재의결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세종시장은 개정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고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같은 해 4월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지난 2023년 4월 3일 대법원에 접수된 후 2년여간 진행됐으며, 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 6월 26일 변론을 거쳐 8월 14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시의회는 “이번 판결로 출자·출연기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이 강화됐으며 법적 안정성까지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조례 시행 이후 지난 2년간 출자·출연기관 임원 선발은 개정 조례에 따라 진행돼 왔으며, 세종시도 2024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공모 당시 해당 절차를 준수하고 투명성을 홍보한 바 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승소에 따라 즉시 소송비용 회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