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尹에게 특혜 준 책임 물어 서울구치소장 전격 교체

법무부는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각각 전보 발령하는 인사를 18일자로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간 윤 전 대통령 수용 처우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 관리와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도 중단했다. 앞으로는 일반 수용자와 같은 장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해야 한다. 다만 시설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운동과 샤워는 기존처럼 일반 수용자와 분리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와 재판 등 모든 법적 절차를 거부하고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 조치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적었다.

정 장관은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품위를 스스로 버리고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국가 사법 질서를 우롱하는 피의자에 대해 법무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서울구치소장 교체와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늦었냐고 하는 분들이 많지만 엄정한 조사를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시도가 여러 차례 무산되면서 정치권에선 구치소 특혜 의혹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이 전체 구속 기간 중 395시간 18분 동안 348명을 접견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특위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11일 서울구치소를 항의 방문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구치소 내에서 징벌할 수 있다며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과 이날 경기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을 때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정 당국은 일반 구속 피의자가 외부 진료를 받을 때와 같은 조치이며,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중단합니다.

그 동안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과거 구속되었던 전 대통령들과 동일하게 단독 접견실 사용을 관행으로 용인해 왔으나, 이를 악용하여 수사와 재판 등 모든 법적 절차는 거부하고,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윤석열 피의자(피고인)는 앞으로 변호인 접견 시에도 일반 수감자와 동일하게 일반 접견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울러, 엄정한 수용자 관리를 위해 서울구치소장을 전보조치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엄정한 조사를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내버리고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국가 사법질서를 우롱하는 피의자에 대해, 법무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우리 법질서를 농락하는 몰염치한 위법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