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최저찍은 한국…북한과 전쟁 시 병력 부족 직면

출산율 저하로 인해 최근 6년 동안 한국 국군 병력이 20%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그 여파로 북한과의 유사시 병력 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미국 CNN은 이달 14일 보도를 통해 한국의 출산율 감소가 10년 이상 지속되며 국군 병력 운용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하며 한국 국군의 상비 병력이 2019년 56만 3000명에서 최근 45만 명으로 11만 3000명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감소의 배경으로는 한국 사회 전반의 고령화 가속화와 함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병역 의무 대상인 젊은 남성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근본적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병력 감소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장교 지원율 저하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상비군 수가 줄어들면 정예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군 장비 운용에도 한계가 생긴다”고 경고했다.

CNN은 북한의 군사력 현황과도 비교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 팩트북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최대 130만 명의 군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군 병력의 약 3배 수준이다. CNN은 북한이 러시아에 수만 명 규모의 병력을 파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첨단 군사 기술을 공유받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북한의 군 복무 기간은 10년으로, 짧은 복무 기간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인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시드니 자일러 고문은 “북한의 장기 복무는 부대 결속력과 동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은 1년 6개월 수준의 복무 기간으로 고급 군사 기술을 습득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따랐다.

또한 북한은 최근 여성 징집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NN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여성들이 통신, 행정, 대공포 부문에 배치되고 있으며, 중장년 여성들은 민간 부문에서 군의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로 동원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도 병력 감소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다. 출산율 저하라는 공통된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첨단 방산 기술과 무기 체계를 통해 병력 감소를 극복하려 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장비 측면에서 한국에 현저히 뒤처진다는 지적이다.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CNN 인터뷰에서 “한국은 재래식 무기 수준에서 북한보다 훨씬 앞서 있다”며 “작은 병력 구조지만 ‘작고 강한 군대’로 전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CNN은 한국이 병력 확보를 위해 군대 내 문화 개선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간부 인력 지원율이 낮아진 배경에 군 내 위계 중심의 강압적 문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다.

최 교수는 “복지와 병영 내 사기, 투지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2040년대에는 35만 명의 병력 유지도 어렵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