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날 되면 5월 5일에 쉬지 않고 '다른 날'에 쉬게 되나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특정 날짜 대신 요일, 특히 월요일에 공휴일을 지정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비상계엄과 정권 교체로 추진이 멈췄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실제로 도입될지는 불확실하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사행정학회는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요일제 공휴일 도입 등 휴일제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요일제 공휴일은 어린이날(5월 5일)처럼 고정된 날짜 대신, 예를 들어 5월 첫째 주 월요일처럼 요일을 기준으로 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요일제 공휴일을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1968년 제정된 ‘월요일 공휴일 법(Uniform Monday Holiday Act)’을 통해 기존에 특정 날짜로 지정돼 있던 일부 연방 공휴일을 매년 일정한 월요일로 옮겼다. 노동절, 현충일, 재향군인의 날, 대통령의 날, 콜럼버스의 날 등이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1971년부터 시행돼 국민이 주말과 이어진 사흘 연휴를 가질 수 있게 만들었다. 미국에서는 이 제도 덕분에 소비자들이 여행, 쇼핑, 외식 등에 더 많은 돈을 쓰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일본은 2000년부터 시행된 '해피 먼데이(Happy Monday)' 제도를 통해 성인의 날, 체육의 날, 바다의 날, 경로의 날 네 개 공휴일을 1월, 7월, 9월, 10월의 두 번째 월요일로 지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직장인과 학생들에게 긴 연휴를 보장하고 국내 여행과 여가 산업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노렸다. 실제로 해당 제도는 장기 연휴를 통해 국내 여행과 소비를 촉진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에 휴일을 예측해 계획적으로 여행이나 휴식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조 엔(약 9조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 보고서는 월요일 공휴일이 제도화되면 가계 소비가 증가하고 관광 산업이 활성화돼 내수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봤다. 연속된 휴일은 국내 여행 수요를 늘리고, 숙박, 외식, 교통, 문화 관련 소비가 확대되면서 연관 산업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만든다. 이는 고용 창출과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이 이어지는 3일간의 '황금연휴'는 여행과 소비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다.

연구에 따르면 월요일 공휴일로 전환하면 하루 소비 지출액은 약 2조 1039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2년 평균 취업자 수 2809만 명에 1인당 추가 소비지출액 7만 4900원을 곱해 계산한 결과다. 월요일 공휴일로 인한 생산 유발액은 약 3조 7954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1조 6957억 원으로 예상된다. 특히 음식점과 숙박업은 생산 유발액의 41.5%인 약 1조 5758억 원을 차지하며 경제적 효과의 핵심 역할을 한다.

삼일절, 광복절 등 역사적 상징성이 강한 국경일을 제외하고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 가능한 공휴일로는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등이 거론된다. 이 세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하면 연간 소비지출액은 약 6조 3117억 원, 생산 유발액은 약 11조 3862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5조 87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신용카드 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월요일 공휴일에는 개인 소비가 평균 9.9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또 월요일 공휴일이 예측 가능한 연휴 일정을 제공해 근로자의 복지와 삶의 질을 개선한다고 봤다. 기업 입장에서는 연차 사용이 줄어들어 보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다. 제도 도입 시 새로운 명칭으로는 '월요일 휴가제', '워라밸 먼데이', '패밀리 먼데이', '리프레시 먼데이' 등이 제안됐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7월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처음 제안했다. 이는 대체공휴일 확대와 함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려는 목표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에서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