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10만원) 지급 대상, 이런 사람은 제외' 결정됐다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825만원 초과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1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12억원 넘는 주택을 보유하거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연간 2000만원 초과해 거둔 이들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소비쿠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다. 1차 소비쿠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던 것과 달리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한다.

2차 소비쿠폰은 다음 달 22일부터 국민 90%에게 10만원씩 지급된다. 1차 지급 때와 같이 쿠폰은 현금이 아닌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과 사용처에 제한이 있다. 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조선일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에서 제출받은 답변과 취재를 종합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에서 제외되는 506만707명(소득 상위 10%)의 경계선으로 '기준 중위소득 210%'를 잠정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으로 각종 복지 수당 지급의 기준이 된다. 이는 전국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 등 각종 통계자료를 종합해 산출된다.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각종 바우처 사업의 소득 기준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39만7614원, 2인 가구 393만5002원, 3인 가구 503만1040원, 4인 가구 610만7618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2차 소비쿠폰에서는 이 기준 중위소득의 210%를 적용해 소득 상한선을 정했다. 이를 적용하면 1인 가구는 월 소득 약 502만원, 2인 가구 825만원, 3인 가구 1055만원, 4인 가구 1280만원 초과는 각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기준 중위소득 210% 기준은 일반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소득 수준으로 간주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는 전체 가구 중 상위 약 1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 기준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소비쿠폰을 집중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와 전 국민의 주민등록 정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모의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이 결과에 따라 지급 기준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시뮬레이션은 실제 소득 분포와 가구 구성을 반영해 정확한 지급 대상자 수를 산출하기 위한 과정이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통한 소득 추정치와 실제 신고소득 간의 차이, 가구원 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 기준 외에도 재산세 과세 표준 합산 12억원 초과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고액 자산가로 보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실제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60% 수준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실제로는 시가 20억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제외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은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과 동일하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는 현행 세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이는 상당한 규모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고소득층을 걸러내기 위한 기준이다.

다만 고령층과 취약 계층이 많은 1인 가구와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맞벌이 등에는 특례 기준을 적용해 소비쿠폰을 더 지급할 방침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소득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2차 소비쿠폰의 총 예산 규모는 약 4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1인당 10만원씩 약 4500만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전체 인구의 약 90%에 해당한다. 쿠폰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6개월로 설정될 예정이며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주로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소, 동네 슈퍼마켓 등으로 제한돼 골목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