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청구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정 사상 전직 총리가 구속 기로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대통령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국무총리가 위헌적 계엄을 막지 않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고 본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저지 의도가 아니라 정당성 확보를 위한 행위였다는 것이다. 당시 회의는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끝내며 계엄을 막으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점은 내란 방조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으며, 선포문 작성·폐기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했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본 적 없다”고 한 발언은 위증 혐의로 적용됐다.

특검은 앞서 세 차례 소환 조사했고, 이번 주에만 두 차례 불러 30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기존 진술을 바꿨지만 내란 방조 혐의는 끝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