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전남도의원 "전남교육 살 길, 경직된 재정구조 전환이 답이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8월 20일 열린 교육평가 토론회에서 “전남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만이 아니라 재정 전반에 큰 충격을 준다”며, 경직된 예산구조 개선과 근본적 재정확보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70% 이상이 교원 인건비 등 고정 경비로 묶여 있어 정책 혁신도, 농어촌 지원도 한계”라며, “학생 수가 2029년 14만 5천 명까지 줄어 학교 운영도 위협받을 것”이라 경고했다.

#####안정적 재원 없는 ‘지원정책’, 지속 불가능

이 의원은 “전남학생교육수당, 작은학교 살리기 등 청사진이 의미 있으려면 안정된 재정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교부금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급감지역 안정화 계정’, ‘최소보장액’ 법정화, 농산어촌 학교 가중치 상향 등 구조 개혁도 제시했다.

####교육청·지자체·사회 ‘재원확보 원팀’…위기, 혁신 기회로

지역 내 자원 활용 교육기금 조성, 중앙정부 권한 이양, 재정 지원 등 다각적 자구책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위기이지만, 재정 기반 확보만 된다면 전남만의 미래 교육모델도 열 수 있다”며 “경직된 예산구조 혁신이 곧 전남교육의 새 출발”임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