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법으로 지켜라!" 광주 96개 동 ‘입법 촉구’ 뜨거운 함성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광주시주민자치연합회가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입법 촉구 결의대회’에서 주민자치회의 법제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 지역 96개 전체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가운데, 700여 명의 위원은 현장의 성과를 토대로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에 반드시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주민자치회 법제화 조속 추진 ▲안정적 운영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보장 ▲주민 권한·책임 강화 등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날 주민자치위원 3,003명(93.4%)이 서명에 동참, 정부와 국회에 시급한 입법을 요구하는 의지를 힘있게 전달했다.

####정착·확산 앞장서는 광주, “올해 안에 반드시 법제화” 선언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지원이 줄어드는 흐름과 달리, 광주시는 2024년 전체 동의 전환을 완료하며 함성을 이끌고 있다. 자치의제 발굴, 공론장 개최, 공모사업 지원 등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선도 도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운영의 불안정성이 존재하자, 광주는 주민자치 법제화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높은 참여율은 지원 필요성에 대한 회원들의 절박한 인식을 보여준다.

강기정 시장은 “지방자치 30년, 주민자치회가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광주의 결의가 정부와 국회를 움직여 올해 내 입법이 반드시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민자치회 법제화는 2020년 7월 관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중점조항이 삭제되며 무산됐으며, 현재까지 11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상태다.

이번 광주 대회는 전국 각지의 미완의 숙제에 실질적 변화를 촉구하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