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우유급식 참여율 7년 새 반토막…지원체계 개선 논의 본격화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청소년들의 영양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학교 우유급식 제도의 참여율이 급격히 하락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25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학생 건강과 시대변화에 맞는 학교 우유 지원체계 개선’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영양사협회와 전국영양교사회,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이 주관했다고 26일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개회사에서 “학교 우유급식은 40여 년간 학생 건강 증진과 낙농업 발전에 기여해 왔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백색우유 기피, 취약계층 낙인효과, 행정 비효율 등 복합 요인으로 참여율이 급감했다”며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참여율은 2017년 51.5%에서 2024년 31%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발제를 맡은 전국영양교사회는 △무상우유 지원 대상자 신분 노출 △학생 기호도 반영 부족 △행정 시스템상 개인정보 노출 △계약 및 집행 절차의 이원화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중심의 무상우유 지원 일원화, 학생 선택권 확대, 전산 시스템 개선, 영양·식생활 교육 병행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는 교육부, 농식품부, 시·도 교육청, 낙농업계, 학부모 단체 등이 참여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시대 변화에 맞는 지원체계 재설계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무상 지원 확대 여부와 낙농업 지원 정책 간의 균형을 두고는 이견도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의가 청소년 건강권 보장과 낙농업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 개편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