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식량안보, 허투루 못 넘긴다~예산과 정책, 기획부터 촘촘히 준비하라”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5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식량안보 정책 집행 미흡을 강도 높게 꼬집었다.

서 의원은 “기상이변으로 농어업 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세밀한 정책 추진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쌀 수급 예측시스템 구축 사업이 계획보다 1년이나 미뤄졌고,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 역시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가동되지 않아 143억 원이 불용된 점을 비판했다. 그는 “폭등하는 농산물 가격에는 소비자 물가안정 쿠폰 등 대체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정책부터 ‘빈틈 합리화’ 요구

서 의원은 곡물 자급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의 관련 사업이 지연 또는 불용되는 등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사업 기획부터 꼼꼼히 점검해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전략작물 생산장려 사업과 관련해서는 “농민들이 쌀 대신 콩을 심었지만, 비축지원 예산이 부족해 농협 미수금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며, “미수금까지 반영한 예산 편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기후변화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조사 주체가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으로 흩어져 중복 문제가 있다면서, “합동 조사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로써 식량안보 강화와 자연재해 대응력 제고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서 의원은 강릉시 오봉저수지의 저수량 부족으로 시민 식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짚으며, “농식품부는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적시적소에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국정과제에 자연재해 국가책임제와 기후위기 전담조직 신설 등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라며, “농식품부·해수부 등 관련 부처 내 실국 단위 조직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