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균 전남도의원, “도농복합지역 차별 해소” 3대 과제 촉구 성명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정영균 전라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지난 8월 25일 옛 승주군 11개 읍·면 주민들과 함께 도농복합지역의 농촌 차별 해소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순천·승주군 통합 이후 지속돼온 농촌 불균형 문제와 제도적 역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담겼다.

#####“법·제도 현실 맞게 개선해야”…주민참여예산 확대 등 강력 촉구

정 의원은 성명을 통해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도농복합지역 읍·면의 실제 인구감소 및 고령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농촌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도농복합 읍·면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시켜야 하며, 전남도는 해당 지역에 가산점을 부여해 농촌도 균형발전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순천시 역시 주민참여예산의 대폭 확대와 예산 배분의 형평성 확보 등 실질적 삶의 질 향상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성명은 주민들과 첫 공동 외침”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제도 개선 촉구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