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휘는 철도·유출되는 항공 정보…‘교통안전 강화 2법’ 발의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철도 시설이 폭염으로 변형되고, 항공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는 등 교통 안전을 둘러싼 불안이 확산하는 가운데 제도적 보완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실에 따르면 27일 철도시설의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공사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항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폭염으로 레일이 휘어 탈선 사고가 발생하는 등 철도 안전이 기후위기의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2022년과 2018년 대전조차장역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레일 좌굴로 탈선 사고가 발생했으며, 2023년 한 해 동안만 레일 온도 상승으로 열차가 서행한 사례가 1,400건을 넘었다.

항공산업법 개정안은 항공사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항공사가 관련 사건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최근 일부 아이돌 출국 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이를 바탕으로 공항 질서가 무너지고 기내에서 스토킹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사회적 우려로 떠올랐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유명 연예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승객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항공사와 정부 모두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발의안이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기후위기와 디지털 범죄 확산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맞춰 교통안전 체계를 재정비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