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 초긴장...9월부터 걸리면 바로 범칙금 내야 하는 '이것'

오는 9월 1일부터 경찰이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에 나선다. 현재 계도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위반 차량들이 적발되고 있어 본격적인 단속을 앞두고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6일 KBS는 같은 날 대전 유성나들목 인근 교차로에서 실시한 '5대 반칙 운전' 계도 현장 모습을 보도했다. 출근 시간대마다 교통 혼잡이 극심한 이 교차로에서는 신호 대기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좌회전 차량들이 교차로를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한 채 신호가 바뀌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로 인해 직진 신호를 받은 차량들이 교차로에 진입했지만 앞서 막힌 차량들 때문에 꼼짝할 수 없게 되면서 교차로 전체가 마비되는 일이 발생했다. 경적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경찰관이 직접 나서 위반 차량을 갓길로 유도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현장에서 단속에 걸린 한 운전자는 "내 신호에 들어갔다. 그런데 앞에 차가 (안 움직이는데) 중간에 신호가 바뀌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경찰관은 "초록 불이라고 하더라도 들어가면 안되는 거다. 왜냐하면 그 꼬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다른 차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단속을 진행한 경찰관은 "교차로 내에 잠깐 정차해 계셨던 행위가 도로교통법 25조 5항 꼬리물기에 해당 된다"라고 위반 사유를 명확히 고지했다.

경찰이 집중 단속하기로 한 '5대 반칙 운전'은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유턴 방법 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이다. 이들 행위는 모두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얌체 운전으로 분류된다.

8월 말까지는 계도와 홍보 활동 기간이지만, 이미 곳곳에서 위반 행위들이 적발되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와 고속도로에서 이런 위반 행위들이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9월부터 시작될 본격 단속에서 상당한 단속 실적이 예상된다.

'5대 반칙 운전' 단속 방식과 처벌 수위는?

9월부터 시행될 단속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도로와 교차로에 설치된 CCTV와 무인 단속장비를 통한 자동 적발이 기본이며, 경찰관들의 현장 직접 단속도 병행된다. 특히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처벌 수위도 만만치 않다. 새치기(불법 유턴)의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꼬리물기는 현장 단속 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 CCTV 무인단속 시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끼어들기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적용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고속도로에서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 일반도로에서는 과태료 4만 원과 벌점 10점이 각각 부과된다.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이다. 범칙금 7만 원 외에도 응급의료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박민규 대전유성경찰서 교통과장은 KBS와 인터뷰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 공동체의 신뢰를 높여 가는 것이다'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이 활동(단속)의 목적"이라고 단속 취지를 밝혔다.

단속 현장에서 엿볼 수 있듯 아직까지 단속 대상이 되는 얌체 운전 행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찰은 9월부터는 예외 없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은 미리 운전 습관을 점검하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