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민수 "윤석열 비상계엄, 국민 다치게 할 의도 없었다…탄핵 동의 못해”

국민의힘 내 대표적 반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인 김민수 최고위원은 12·3 불법 계엄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의중은 어떤 국민도 다치게 하고 불안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김 최고위원은 28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조성됐고 계엄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본 점이 없었는데도 헌법재판소가 파면 선고한 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계엄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민주당의 국헌 문란 행위가 분명히 있었다"며 그 예로 "민주당이 29번 탄핵 행위를 했고 그러한 탄핵 중에는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전시 사변뿐만이 아니라 사회 질서가 교란돼서 행정 기능이 마비될 때도 계엄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기에 계엄을 발동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탄핵소추 등을 이유로 불법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극우 일각의 '계몽령' 주장과 유사하다.

김 최고위원은 또 "계엄 자체가 극단적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조성했느냐 (아니다), 국회 앞에 시위가 있었지만, 그분들을 강경 진압하지도 않았고 방송국은 다 생방송 했다"며 "이를 역사 속의 계엄, 옛날 계엄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어떤 국민도 다치게 할 의도도, 어떤 국민도 불안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며 윤 전 대통령 계엄 선포를 두둔했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것에 동의하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확정판결 난 것들도 다시 재심으로 넘어간 것들이 분명히 있다. 따라서 헌재 판결도 역사적 재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언젠가는 다른 평가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의 관련 발언이 이어지자 진행자는 “대통령이 계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계엄이 합법적이라는 얘기에는 오류가 있다”, “동의할 수 없다. 더 토론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제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