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씩 나오던 아동수당, 수도권 안 사는 아이는 '이만큼' 더 받을 수 있다

7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 수당이 내년부터 8세 이하로 확대되는 동시에 특정 지역에 사는 아동들은 5000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아동 수당 확대는 물론 공공 일자리, 지역 상품권 혜택 등을 지역에 더 배분하는 지방 우대 원칙을 처음으로 담았다.

농어촌 인구 감소와 저출생, 고령화라는 문제에 대응해 체감도를 높이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대응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막기에 근본 처방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7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 수당은 내년부터 8세 이하로 확대된다.

이와 동시에 비수도권은 5000원, 인구 감소 지역은 1만 원 또는 2만 원 더 지급된다.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1만 원 더 받을 수 있다. 인구 감소, 지방낙후도 등을 반영한 지방 우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 역대 최대 규모 '728조 원' 편성…내용은?

이뿐만 아니라 2000억 원을 투입해 이재명 대통령 지역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도 실시한다.

인구 감소 지자체 6곳을 골라 주민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씩 지급할 예정인데 대상 군은 오는 10월 선정한다.

또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특별·우대·일반지역 3단계로 나눠 지원금 등 혜택을 차등화한다는 구상이다.

지역사랑상품권도 국비 지원 차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은 12%, 비수도권은 10%, 수도권은 8% 할인율을 적용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2년 동안 제공하는 일자리도약장려금은 특별지역 720만 원, 우대 600만 원, 일반 480만 원으로 구분된다.

또한 정부는 탄소 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면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연간 20만 대에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 5~6만 원으로 대중교통을 최대 2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정액 패스'도 도입된다.

여기에 저출생, 고령화 대응도 강화했다. 육아기 노동자에게 임금 감소 없이 근무 시간을 1시간 줄여주면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까지 지원하는 '10시 출근제' 사업이 도입된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도 신설돼 소득 6000만 원 이하 19~34세 청년이 월 50만 원 한도에서 납입하면 정부가 6~12%를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게다가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는 월 20~50만 원의 장려금을 주고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 개사에 공과금과 보험료로 사용할 수 있는 25만 원 상당의 경영 안정 바우처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