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재정확대 성장 선순환 노린다~“내년 예산 증액, 경제 0.3%p 견인” 전망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 정부의 재정 확대가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안 의원은 “재정의 경기대응 및 성장동력 창출 기능이 극대화된 ‘경제 활력 회복 예산’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히며, “이번 증액 결정은 잠재성장률(1.8%)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재정지출은 728조원으로, 올해 추경예산(703조원)보다 25조원(3.5%) 늘어난 규모다. 안 의원은 “재정승수 평균치를 반영할 때, 이번 증액이 내년 성장률을 0.3%p 올릴 것”이라며 “성장기반이 약화된 현 상황에서, 경기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투자였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투자→성장→재정개선,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일부에서 재정지출 증가율(8.1%)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안 의원은,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를 정상궤도로 복원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우선 과제”라며, “올해 두 차례 추경에도 성장률이 0.9%에 머물고 있는 점을 볼 때, 내년 잠재성장률(1.8%) 달성엔 보다 적극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예산의 상당 부분이 AI, 반도체, 콘텐츠 등 미래 성장동력에 투입되어야 하며, 노동생산성 제고로 이어지는 생산적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성장세가 회복되면 자연스레 세수도 늘고, 재정 건전성도 개선될 수 있다”며, “재정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구조 정착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내년 예산안을 단기적 수치로만 평가하는 것은 소모적 논쟁”이라며, “저성장 탈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국민 모두가 새로운 재정 패러다임에 공감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