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못 참겠다" 직업군인들 '군대런' 심각, 이유는?

직업군인들이 한국 군대를 떠나고 있다.

지난해 정년 전에 스스로 전역을 선택하는 군 간부들이 급증하며 명예전역 신청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방부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명예전역 지원자는 장교 782명, 부사관 1720명 등 총 250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방부가 지급 예산을 산정하며 예상했던 1363명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된 명예전역자는 장교 720명, 부사관 1216명 등 총 1936명이며, 나머지 566명은 탈락했다.

명예전역 제도는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이 정년 이전에 자발적으로 전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남은 복무 기간에 비례해 일정 규모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지난해 지급된 명예전역수당 총액은 1360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명예전역 신청 추이를 보면, 2020년 1176명에서 2021년 1241명, 2022년 1743명, 2023년 2364명, 지난해 2502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부사관의 신청 증가 폭이 두드러져 2020년 609명에서 지난해 1720명으로 약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8월 기준 장교 738명, 부사관 1563명이 이미 명예전역을 신청해 전년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원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간부들의 낮은 처우와 과도한 업무 부담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임관 5년차 이상의 간부 4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전역을 결심한 이유로 ‘업무 강도에 비해 낮은 보수’가 22.5%로 가장 많았고, ‘행정업무 위주 근무로 인한 보람 상실’(20.1%), ‘병 봉급 인상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10.6%),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가족과의 별거’(9.6%) 등이 뒤를 이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병력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대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 간부들이 조기 이탈하면 전력 유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중견 간부의 조기 전역 현상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